우리아파트단지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멧돼지를 주민들이 죽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우리아파트단지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멧돼지를 주민들이 죽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야생동물보호법때문에 멧돼지도 함부로 사살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 아파트 단지로 멧돼지가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땐 죽여도 되나요? 그럼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