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사장 역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단지 방향만 반대로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되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으로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도 공연음란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을 요구할 액수를 특정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피해를 받으신 정도와 피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의 절반정도 감액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말로 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