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장을 받아 압수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단지 실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해야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어떤 공익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보로는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 보유로 인해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행할 것이므로 해당 매장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하고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며 이를 늦게 하시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서는 알바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