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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집때문에 아래층 우리집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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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최초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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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직원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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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타인계좌(가족명의)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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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은행신용카드 연체 현재까지 이사감면받을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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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송가능한건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병간호를 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며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라면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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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부터 현금사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만약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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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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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알게되면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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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남성입니다 여자친구와성접촉대가로돈을줌으로써상대방이돈을받으면동의로건주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접촉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으면 일단 동의로 볼 수는 있고,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실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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