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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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남과 다름없는 형제의 죄,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돌아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가족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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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있게 되며 계약 종료 후 간격을 두고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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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제 동의 없이 시설물 설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위반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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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정보 없이 못받은 돈 받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부대로 사실조회를 보내 신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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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있어서 "협박"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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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전용공간?바닥공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공간의 용도나 사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관리비에서 처리를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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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이 가끔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되어오던데요. 딸키우는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네요.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 주의를 하라는 것이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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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치 못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절차를 취하시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음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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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평균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질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합의가 되고 원상복구도 된 상황이면 벌금형 50~100만원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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