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의하지 않은 소송건에서 패소가 되었다고 돈을지불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족중 누군가가 어머님의 막도장을 파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며그에 대한 증거(녹취등)를 확보하시고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0
0

월세 세입자 벽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설치 과정에서 벽지훼손이 발생한 부분이며,당초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부분이기에단순히 뜯긴부분을 풀로 붙이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이며일부분이라도 도배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0
0
0

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이외에 상법상 지배인이나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0
0
0

파산및면책선고를받았는데아직도통장에압류되어있는것이취소가안되고그대로있는데요어떻게하면됩니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0
0
0

형사재판끝나면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되거나 이후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0
0
0

거래계약에서 물품 초과수량을 고의로 반품하지 않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우며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률 / 민사
22.07.20
0
0

장기적인 스토킹 상황 제3자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0
0
0

본가에 형이랑형수이혼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가 집의 소유권자는 형수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 전에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0
0

폰 내구제 피해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구제는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므로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0
0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제1심 지방법원에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률 / 형사
22.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