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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법률 / 의료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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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소음공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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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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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공증선게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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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중 매립폐기물 처리 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도로의 소유자 또는 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및 매립주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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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만기후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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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데요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서면조사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가서 실제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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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호텔 성인이 혼숙아닌 방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금지되나 미성년자라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자 숙박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시하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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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는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망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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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범인을 잡아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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