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쓰레기통과 벤치 철거요청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희 삼촌께서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복도쪽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게 되면 정면으로 5m 정도 되는 위치에 벤치와 쓰레기통이 있구요.
낮에는 집에 없으니 상관없지만 밤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아저씨들, 어르신들 담배피면 집으로 냄새 스트레이트로 확 들어오구요, 담배도 안피는데 창문 커튼에서 담배냄새가
날 정도로 심하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벤치에서 늦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어린애들, 아주머니들 앉아서 떠드는 소리 대화내용 다 알아들을 정도로 들려온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주무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법적으로 어떤 철거나 이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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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벤치를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은 안되나, 법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민원신청 정도로 해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