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가 욕을하고 선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발언을 해야 합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나, 단체 채팅방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0
0

전자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시면 안되고 출석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시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0
0

온라인게임중 상대방과 싸움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언의 수위가 그리 노골적인 것은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대화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0
0

건물주가 탈세하려다 협조안하니 나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라 갱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사정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지속여부에 관하여는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0
0

거주불명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하여 그것이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0
0

10년이 지났는데 돈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셨고 달리 중단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므로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0
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를 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0
0

부모님 재산 공증에 대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0
0

협박 및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를 당했을때 처벌의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협박죄(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0
0

피 고소인이 사건이송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한다면 충분히 아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