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이 안되어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도 개명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부분이며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등 가능여부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를 좀 낮춰서 객관적 사실 위주로 하시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약은 가능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톡방내에서 신상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욕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