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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카드를 누가 씁니다 도와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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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으로 소송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설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상대방과 통화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없으시면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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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 넣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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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1:1로 카카오톡 대화 중에 일어난 모욕적인 발언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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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신 상황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담당형사님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주하는 차 뒷문을 잡고 끌려가듯 놓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강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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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하고자 물류회사랑 계약을 하고 택배차량을 계약하며 물류회사 90% 나10%로계약하여 차를출고하여 인수를받고 대기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지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통상적으로 7개월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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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명시적이지는 않으며 그 의미가 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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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며,그것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근육통증 정도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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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를 청소년이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며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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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추심이 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이란 것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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