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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북한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귀순하면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북한사람도 한국인으로 취급됩니다.다만 현실적인 사유로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 형법이 적용되므로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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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관련법 - 공기업 2차 최종면접에서 전원 과락인 경우, 0명 뽑고 끝인가요? 1차 합격자 중에서 반드시 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전원 탈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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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안하는데 왜 사형제 폐지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쉽게 폐지하기에도 반대여론이 있기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므로국회에서도 쉽게 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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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면서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빌리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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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에서 온수매트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기도 하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이 불응할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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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소장 자체를 조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이유는 없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담당경찰관에게도 전화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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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녹음증거자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재판일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시어 판사님께 녹음증거가 있으니 제출하시겠다고 하시고다음기일전에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대화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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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선순위자 중 1인이 단순승인이나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후순위자는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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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매환자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법률 / 가족·이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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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장이체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세금 등 문제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으므노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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