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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악성리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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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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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확장부분(지붕 코킹) 누수일 경우 처리 및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확장행위를 한 자의 점유관리 부분이라고 한다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부분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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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다 고소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발언내용이 모욕이 되기 어렵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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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환불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것임이 분명하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반환을 구하시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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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단에 연락하여 처리를 물어보시고,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취하해줄 가능성이 크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해당 채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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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관련 이런것이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인정됩니다.닉네임만 공개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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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피해를 주어도 이런 경우엔 과태료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내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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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거래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거래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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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불법의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불법의료시술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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