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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어떤 사유로 다시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치매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대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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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시 기록을 남기는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면담을 하는 것을 기록한다고 하여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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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사건을 외국인이 한국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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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는중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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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소장을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로 지급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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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심사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생성되며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3~4일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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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아마도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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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품 중고거래 하자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진을 보내시어 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상대방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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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소송으로 진행되며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1~2달 안으로 일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면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변론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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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잘라내시고 나머지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전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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