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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09.08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 종결후 결정문까지 소요되느니 기간은?

1심판결 기각처분후에 항소하여 8월18일 심문기일이 종료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은 최대 몇일까지 소요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한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사 최대 몇일까지 소요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처분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늦어도 한달을 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몇일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