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기일 문의함
고등법원에 항고하면 재판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작년 9월에 심문은종결되었는데 재판날자는 통상적으로 얼마더 기다려야 하는지고견을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심문이 종결된 지 오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어떠한 상황을 확인하여 판결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고심 재판의 경우에 법원이 임의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기간을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