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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최고진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 청구를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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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시청하는방법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민사적 관계일 뿐이며 남남일 뿐입니다.타인이 교도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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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의 사진 sns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인 것은 변하지 않으며, 아기에 대해 상반신 노출이나 기저귀만 입고 있는 사진이라는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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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이 당사자가 서명을 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그 효력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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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환불 문의(넥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은 해당 회사의 상품판매 약관 등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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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연체시채권단이무단으로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추심행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답변 가능하며, 단순히 형사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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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기준은 시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시기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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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단란 주점을 하고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은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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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로 기프티콘을 산뒤 현금으로 판매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률상 불법으로 규율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다만 해당 업체의 약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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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빛을 못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변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활고가 있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변제가 불가능할 것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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