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도 해제가되지 않는 다면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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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고의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도 아닌 이상에는 스스로의 판단을 행동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해당 장소에 간 것이라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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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카메라단속피하려면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지역 관할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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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받은 선물 헤어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부분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기본적으로는 증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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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부동산명의신탁 밝혀질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일단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전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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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가족 놀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 이름으로 놀리는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겠으나, 못배운 애라는 등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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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이 경우에는 경찰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무죄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통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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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하고 복잡한 SNS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잡는 것은 경찰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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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내 공용샤워장문제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펜션측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니며 해당 여성분이 잘못들어간 부분이므로문제를 제기하시려면 해당 여성에 대해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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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한테 귀족이나 부자가 찾아가서 제 가족을 구해주시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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