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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으로 고소,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성적인 모욕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통매음죄사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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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이상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한 것으로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개인정보공개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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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역이나 이름정도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기에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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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사겠다고 연락하고 협박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이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판매하려고 하셨다는 부분때문에 더욱 불리해질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도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돈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이 또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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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름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시라고 하신다면 굳이 지금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판결이 선고되고 가집행이 인정될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지금 가압류를 신청하시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즈음에나 가압류결정이 될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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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이래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실습을 하고 계시며 어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우선 해당 실습의 부당성에 대하여 실습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 문제가 있는 부분을바로잡아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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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 횡령죄 혹은 절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분실한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제출가능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이를 수사에 참고하실 것입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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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랍니다. ^^
법률 / 민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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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사기 대응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고 있으며일응 거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우선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며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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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돈을 받고 고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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