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걸레라는 발언은 성적인 모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나 앞자리 모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조물법인은 영조물로서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공기업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안부나 외교부등은 행정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을 넘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화면을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보험여부는 해당 보험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보관금이 있다면 청구가능한 부분이겠으나통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을 고려한다면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신분을 밝히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신규 전입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달리 무료법률지원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