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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당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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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물품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발주를 위해서는 재고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자내용과 발주물건의 성질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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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기프티콘을 팔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중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프티콘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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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로변경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드뷰를 봐야지 정확한 사고현장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통상 유도선으로 2차로는 1차로로 유도될 것이나, 유도선도 없고, 1차로에서 직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일응 직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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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개명시에 기록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퇴하신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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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인연은 절대 끊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서류상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시는 정도가 가능할 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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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선불유심 판매 이유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어떤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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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청구를 작성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관한 절차안내는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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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운동경기 시합 동영상 촬영 후 배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침해를 배제하기도 어렵겠으나해당 운동경기가 비공개로서 경기예정인 다른팀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경기라고 한다면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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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게 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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