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도달하기만 하면 되므로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범죄로 고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범죄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다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개인통장으로 입금하신다면해당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전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조사도 받으신바 없다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것으로 개인회생에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된 공문서는 임의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추가기재로도 사실이 충분히 기재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2. 횡령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회사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위를 하는 원인은 알 수 없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