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양주의 한 식당에서 환불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녀가
최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형사 민사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법적분쟁(금전거래 등)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