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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외발휠)이 사고 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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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으며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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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욕설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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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불한 건강보험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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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일 날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역일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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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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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탑층 옥상 누수로 벽지가 젖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국엔 전체세대가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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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어머님 집이 동생앞으로 오롯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보대출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모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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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소형 연안 항해 선박 시제품 운항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담당기관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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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사대보험 미납, 청년내일체움 기업기여금 미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업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대보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기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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