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카페의 운영업체 등에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위해서는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전체 소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관리단 또는 입주자 전원을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사건의 경중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므로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6주 정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아래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에는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