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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개계약을 대신할때 책임의 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물건을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중개를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거나, 계약상 일정한 부분을 보증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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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졌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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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충전해둔 돈이고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이라면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돈을 환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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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서는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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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빼라는 댓글 모욕죄, 악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지며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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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책임분양 관련 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며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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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폭행죄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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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후 가품이었을 때 환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진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 자체로 이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품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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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해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가해행위 이후 가해자의 행동, 피해회복 정도,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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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분실되었어요 빠른방법추천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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