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 고소 할 수 있나요?
작게 취미삼아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불호 후기 받기 싫으면 자신이 만족하지 않은 일에 대한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작성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결국 불호 후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약한 공황이 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호후기를 작성하겠다는 협박으로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확인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