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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월세를 다 계산하지 않은상태에서 법인이 사라졌어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 해산하여 말소되었다고 한다면 권리능력 자체가 소멸되므로 달리 권리관계를 따질 상대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법인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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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틀공사후 아래층 천장벽지 젖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서 윗층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업체측 과실이므로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법적인 판단영역이 아니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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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포스타입 수익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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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죄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금액이 2만원 정도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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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임차인 동의없이 가계약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도 모르게 가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아직 임대인측과 계약이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신 것도 아니므로달리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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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중도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시설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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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2급 차량손괴...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손괴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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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끝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기준일자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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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주총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전 주주총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며, 납입예정일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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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주인공 이용해서 포스터 만드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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