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싸움을 말렸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여...
저랑 a라는 친구랑 술을마시고 집가다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 감정싸움 에서 심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b라는 장교 친구가 저희의 싸움을 말리고자 몸으로 막은상황이고 그만 하라고 한쪽을 떨어 뜨리는 입장 이였습니다 근데 말로싸운느 소리가 너무 커서 신고가 들어와
경찰분들이 상황을 제제해주시고
저랑 싸운친구는 바로 진정하고 죄송하다고 술먹다 보니 감정 격해져서 언성을 높인가 같다고 하고
경찰분들은 조치를 각자 내일 둘 이서 말로 풀라하고 따로 보냈습니다
근데 군인친구는 말리는 입장인데 군법으로 적용이 될가요.... ??
진짜 한번 감정을 못누르고 말싸움한 제자신이 부끄럽지만
친구를 생각해 말려주다 피해볼까 걱정인 군인친구가 제일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형사건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이를 사건화시키지 않아 군사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