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별에 사진을 올리던 도중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을 알고 업로드 7분만에 급히 삭제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화질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이 나와 초상권 침해 발생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실수로 올렸다가 최대한 빠르게 삭제했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민사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실제 문제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① 실수로 업로드를 하게 된 점, ② 게시시간이 짤은 점. ③ 곧바로 삭제를 한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수는 적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