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해 기초수급자 확정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임대기간 만료라고만 하시면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대항력 여부, 우선변제권 여부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며,질문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회복받기는 불가능합니다.(아마 2년전 승소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안된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합의서 작성전에 돈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행위라고 이를 함부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기 때문에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셨음을 주장하신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주장여하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과정에 동석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실제 조사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상, 조사관이 집요하게 물어볼 경우 정신적으로 무너지며 범죄를 자백하려는 의뢰인을 여럿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푸슝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인의 개인 신상이 확인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질문자님이 누군지(이름, 주소 등)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은 필요하시며 채용공고를 보시고 지원자격에 맞다면 지원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임이나 대리 등 직급으로 취업하신 후 경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시면사무장으로 승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이전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며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면 담당 변호산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절차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에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2주 ~ 1달 내외로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역시 2주 ~ 1달 내외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