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파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근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제대로된 양식 하나없이 일하는게 답답하고 힘들어 (퇴근 후 집에서)엑셀 양식을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1. 하지만 다른 분들 및 타 부서에서도 양식이 좋다며 무단으로 퍼서 사용중인데 이럴때 이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 만약 이 파일을 삭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가장중요한건 편의상 엑셀이라고 하였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 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으로 수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타 사람들은 양식을 무단복제 해서 사용하였기 보다는
제가 만든 파일에 다같이 사용중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중 No.1 입니다.
( 매입,매출,생산계획 ) 사용중입니다.
삭제시 회사의 막대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파일은 제 " 개인 아이디로 사용중입니다 "
그만둔 회사에 개인적인 계정이 계속 사용되는게 찝찝하며 억울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라 좋게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식을 시켜서 만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편해서 제작했습니다. 사용하는걸 보고 같이 쓰자해서 그러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