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며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의 성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질(아청물의 수위나 양)에 따라 처벌여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히 시댁과 연락을 끊는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3, 4.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6.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신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나머지 공사대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