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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돈을 빌려주게된 경위나 기타 사정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정도의 사정은 증거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다면 결국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줬다는 것은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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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피해를 당하셨음을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경찰이 절도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지구대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절도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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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자격 알고싶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일년이상 일한 바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중간에 자의로 일을 그만두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가 아니라 업주가 요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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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에 자격사항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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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나요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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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축물에 대해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검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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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 사기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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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1년 이상 연락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처리가 되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정확한 것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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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 위로금 같은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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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나,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일단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사장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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