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격모독을 당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무실에서 지체장애인에대한 인격모독을 당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동료가 과거 뇌출혈수술을 하고 현재 좌측편마비 장애를 가진상태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이친구는 그 후유증으로 과로를 심하게하면 정신을잃고 쓰러지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같은사무실 팀장이 사람들 다보는앞에서 이친구는 일많이 시키지마라면서 또 자빠진다는 표현을쓰며 의자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따라하는겁니다.(평소 목소리도크고 장난을 잘치는 스타일입니다)
이 친구는 사무실에서도 막내급이라 뭐라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마세요라며 웃으며 넘기는데
이게 몇번있던일이라 몇몇직원들은 팀장님 너무한거아니냐며 뒤에서만 얘기하고있는분위기입니다.
저도 앞에서 도와줄순없는처지이지만 조언은해주고싶어서요. 이런 장애인 인격모독하는 팀장은 법적으로 처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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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언어와 함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이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