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는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망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인 1조로 근무하는 안전수칙은 현재로서는 법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각각 진행이 되므로 각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는 것으로 가까운 전문 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정도나 알콜분해속도에 따라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 되는 경우 있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므로 숙취운전이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입주자 전부의 공동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하여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수익자를 지정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하시거나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