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직장주소를 아신다면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며, 소 제기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건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퇴거 월세를 또 달라는데 맞나요? 이미 해당 월일 월세 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불이라면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인터넷 관리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건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비에서 공제가 되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런거포함해서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10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