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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에 나가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보전을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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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공무원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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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피 추적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들어가는 기간은 담당경찰관의 수사역량이나 업무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별로 하시든 함께 진행하시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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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상대가 지속적인 약관위반행위로 정지 등 징계가 되고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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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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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절도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안될 경우 형이 좀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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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보이는 가상 캐릭터가 2D아청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라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가능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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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쌍커풀 수술한 것이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사기당한것 같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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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구성품 누락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그것으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운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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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명예훼손 신고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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