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되며위 세곳에 모두 문제제기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곳에만 제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위증죄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여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은 추후 상속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상대방(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이라면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하셨으면 그 법원이 관할을 한 다고 보셔야 합니다.더욱이 원고가 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서울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학교폭력으로 조사까지 이루어질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어떤 자료가 있는지 등 확인은 어려우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에분명하게 재산을 이전받고자 하신다면 생전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보증그 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