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 몰래 부모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갔는데.이건 어떻게 할수 없나요?
사남매인데.오빠둘이 동생인 딸들 모르게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갔습니다.어머님 혼자 계시는데.어머니가 정상도 아니신데.딸들 모르게 두오빠가 대출을 받아갔는데.두오빠는 편찮은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출가한 딸들이 수시로 어머님을 찿아보고 돌보고 있는데.이런 동생들 모르게 집을 담보대출을 해 갔는데.이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어머니는 지금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고.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이걸 노리고 두 오빠가 이렇게 하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권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정도라면, 부모님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