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감각이 없는 부모의 경제권 압수? 금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전감각이 없는 어머니때문에 아버지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의 경제권을 빼앗거나 금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대출껴서 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하였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과 전에도 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1억의 빚이 추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1억도 이율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빚과 이자를 갚기에도 힘든데 돈을 벌지 않는 어머니가 캐피탈, 3금융권 등에서 아버지와 저 몰래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독촉장이 온 상태라 너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돈도 마련하기가 벅찹니다. ㅠㅠ 거기다가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라 이게 참 너무 골치가 아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현행법상 성년후견 등 조치 없이 성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