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문이 있나요?
구청이 시 또는 구 발전을 위해서 시청에게 정책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안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법명이라도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