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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콘서트표 양도 사기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고 연락도 취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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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벌금형 항공정비사 취업 지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실효된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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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에서 이혼후에 공동명의 집을 팔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 후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재산분할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를 분명히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처분을 하시고 그에 대한 분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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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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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판되는 김치를 먹고 이에 금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보다 피해를 받은 내역이 더 많다고 한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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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절차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문제되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법원에서의 절차 진행에 관한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질문주시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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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어플 자영구매 후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판매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인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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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므로 알바생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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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중이륜차멸실신고랑 말소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는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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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는 말에 코인에 투자했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러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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