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시더라도 크게 발언가능한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며선고날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공개된 정보로 상대의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비판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단지 빨갱이라는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도 이미 권고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여 고정적 수입이 없게되면 개인회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를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보상을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다만 신고하실 경우에는 일부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겠으나사기에 이용당하신 부분까지도 문제될 여지가 있기에 자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바 있으시다면 그분의 조언을 중요하게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가능한 수사방법이라고 보이며특별히 드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우산으로 개를 찌르거나 때리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가능한 범죄입니다.다시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