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초콜릿 등을 골라담는 가게에서 실수로 초콜릿을 몇개 흘렸습니다. 이후 흘린지 모르고 가게를 떠났을 경우 민사적으로야 손배책이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의 손괴행위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흘린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