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109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한 자가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이익 등을 챙기면 처벌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막 과자같은거 하나 받은거도 법리적으로는 이익으로 보나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호의 표시 정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엄밀히 따지면 재화 제공 역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