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말만듣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후 의뢰인을 만나니 소송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면 변호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 계약의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나아간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 등의 민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