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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처벌에 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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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사소송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등을 통해 이용방법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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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동거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비용은 지불한다고 했던 것이기에, 돈을 지불할 이유도 없으며, 고소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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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잎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린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의 여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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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할 당시부터 이미 제대로된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기망해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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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매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검찰에서 무혐의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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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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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이30만원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밀어 폭행을 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며, 어디까지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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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직거래 판매자가 몰랐던 하자 환불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에는 상태가 좋고 잉크도 90%이상 남아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수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하시거나 수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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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손님이 다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 및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의료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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