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차비 사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첫번째 하실 일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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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주소는 모르시더라도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므로핸드폰 번호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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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및사기...어떤부분을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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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추행죄로 잡힐까요..?ㅠㅠ (감성주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만졌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적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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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빚상속이 손자들한테 까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손자들에게 까지 상속은 가능합니다.다만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빚은 상속받지 않으시므로적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의뢰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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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장측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변경을 안해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헬스장측 과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아직 PT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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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메소사기 처벌 방법과 경찰접수 검찰접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민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에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에 일정한 위자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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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금액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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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 개인이 민사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민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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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키를 무단으로 가져간경우 법적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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