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 소유 임야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간제 수용되면서 맹지만 남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을 구하거나 또는 잔여토지가 맹지가 됨으로 인한 하락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