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 소유 임야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간제 수용되면서 맹지만 남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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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을 구하거나 또는 잔여토지가 맹지가 됨으로 인한 하락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