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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세탁을 했다고 한 이상에는 실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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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탁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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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가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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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감형자료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자료는 선고전(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것이나 제출하셔도 되며, 너무 많다고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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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날에 깨진 컵에 손을 다쳤는데 사장이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임금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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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 후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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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결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안 넘기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소유예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로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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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후 한달반 뒤에 정규직전환시겨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당초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노동청에 직접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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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인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양자 모두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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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전 채권가압류할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가압류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대화내용도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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