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일반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차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훈련기간 중 외진가능여부는 군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부분으로우선 해당 부대 및 국방부 측으로 민원을 제기하시어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가 되더라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은 피해를 받으셨으나 벽면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으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벽면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색이 달라진다는 부분만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벽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디자인 침해여부는 미묘한 부분의 문제이므로 어느정도 유사해야 침해로 볼 것인지 등은 결국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에는 침해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그것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이 합심하여 함께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아래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위력을 과시한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논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소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하고 특히 문자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2.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최소한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4. 정도를 넘지 않으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거 수집도 인정됩니다. 5.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