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칼로 찌르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뉴스에 전세사기 치거나 사기 피해 당한 뉴스, 프로그램에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가서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몰래 칼로 찌르고 도망가면 안되나요???

(물론 죽이진 않고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때 CCTV 없었으니 무조건 내가 안했다고 발뺌 하면 안되나요????

설령 내가 찌른게 들킨다고 해도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로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CCTV 영상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문 등의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칼로 찌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