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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문자로 채무변제요청하는 것이 대여금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카오톡으로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그 즉시 상대에게 도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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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에서의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질문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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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부본 뭐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정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본이란 어떤 문서의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본 외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부본이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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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현금거래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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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톡 통매음 고소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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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주지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5년치 부당이득내용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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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 부동산 매도시 위험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후 매매계약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며,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를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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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공소권없음 등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진행되지는 않으며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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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민사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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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아닐까요?동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동업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반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얼마든지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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