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이며다투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인정하고 합의만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변호인을 선임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도 변호인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며, 사용처마저 속인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상대 어머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그 금액이나 시기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제4항). 따라서 대법원 단계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을 배심원으로 하여 유무죄 여부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반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으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며, 판사는 배심원의 무죄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일배책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 피해정도 등 고려해서 결정되나 벌금액수가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온다 하더라도 100~500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2. 합의금은 사고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큰 부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300정도 범위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될 경우라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가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며, 불법촬영행위는 가벼운 범죄도 아니므로고령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벌금형정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신 경우단속카메라에 따라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단속시스템에 따라서는 단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속여부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다는 의미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그 닉네임만으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즉 익명성이 보장되므로)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는 별개로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