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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합의하고 한국와서 다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굳이 외국에서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요, 합의 없이 귀국하신 후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현지 경찰의 공적인 문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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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쌍방폭행으로 될 것이나 밀쳐넘어진 쪽에서 좀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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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환불에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금액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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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욕먹었는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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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도로에 편입된 우리토지 일부의 대한 권리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도로를 막을 경우 필요없는 분쟁만 더 발생할 것이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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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는 남편 이혼 절차를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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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며, 유선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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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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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고 분양한 팻샵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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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및 형사사법포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우선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법원측에 송달에 관하여 요청을 따로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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