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식을 한 것은 사측에서 임의로 진행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을 하실 이유는 없으며급여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전문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건이 아닌 단순 점유하는 물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가 인정되고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게 되며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통보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대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성립하신 부분이므로 2대주에게 연락하시어 1대주와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도 가능한 부분이나기본적으로는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해당 건물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이므로 그 정도를 초과하여즉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지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침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다만 행정상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처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신고후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