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1. 안전모는 쓰는지
2. 인도 운행이 되는지
3. 두사람이 타도 되는지
4. 몇살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5.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 면허로 탑승 가능)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통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타면 안됩니다.
4.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5. 벌금이 얼마냐는 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상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므로 인도운행은 불가하며
3. 두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4.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5. 통상 5만원 내외로 범침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