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으로 계속 쓰레기를차놔요
무인 아스크림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업체들이 가게옆쪽으로 박스랑 플라스틱을 버리고 갑니다
제가 저녁마다가서 플라스틱처리하는데
옆 편의점에서 계속 저희 가게로 발로차서 놓는데
처벌방범 없을까요 ?
편의점은 1,2호고 저희는3호 4호에 놓는걸자꾸차서 저희 쪽으로 놓네요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씨씨티비 영상 확보 중이고
지들이 버린 플라스틱도 저희쪽으로 차서 버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