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방법도 있으니 고려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