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의 범위

Question

인테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약사라는 신분을 밝힌자가

어떠한 의견에서 대립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정신의학적 문제기 있다라고 공격 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